'웃긴 건 이곳에 오기 전에 오히려 정직했는데, 여기 와서 도둑이 됐죠.'<br /><br /> 영화 '쇼생크 탈출'은 살인누명을 쓴 주인공의 탈옥 영화로 알려져있지만, 곳곳에 세금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. 은행원 출신인 그는 자금세탁을 통한 탈세와 재산증식으로 교도소 소장과 교도관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며 '슬기로운 감옥생활'을 하다가 탈옥에 성공하고 그 돈도 빼돌리게 되죠.<br /><br /> '1주택 실거주자도 부동산 적폐입니까? 부동산 투기꾼들을 잡긴 했습니까?'<br /><br />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. 자신을 강북 구축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50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'투기하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 내고 살아왔는데, 겨우 마련한 안식처도 세금 때문에 팔아야 하냐'며 분노했지요.<br /><br /> 그런데 이렇게 애꿎은 서민을 울리며 올린 재산세가 부동산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?<br /><br /> 일부에서는 '나도 재산세 좀 내봤으면 좋겠다.', '집값이 올랐으니 당연히 많이 내야 하는...
